[경비학]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치안서비스는 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종래의 관념을 볼 때 민간경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경비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서 민간경비의 활동근거를 찾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알아볼 것이다.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1. 영미법계 관점 치안활동에 대한 사인자치주의 또는 자경주의 전통이 강한 영미법 관점에서는 공경비인 경찰 이전에 사적인 차원에서의 민간경비 활동이 이뤄졌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기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만큼 자경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타인을 고용할 수 있는 보통법에서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대륙법계 관점 대륙법계 관점에서 치안활동은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서 고권적 권한 행사는 계속적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공...

원문링크 : [경비학]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