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마약류 범죄 / 마약류 범죄의 개념과 종류, 국내 범죄 현황, 마약류 범죄 대책

마약류 범죄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마약(narcotics):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함.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임. ※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음. 세계보건기구 마약 정의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국내법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