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소각시설 기준 초과…영업취소 정당" 청주시, 클렌코에 승소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한 충북 청주시와 폐기물업체 '클렌코'의 영업취소 처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 용적 기준 초과가 인정돼 청주시의 클렌코 영업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첫 번째 영업취소 소송에서 청주시 패소 후 3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는 절차상의 이유로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는 클렌코 영업 중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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