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의協,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북상의協,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청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 이두영)는 4일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난 40여년 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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