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입업체 운영 방향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가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원래 신고했던 금액보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업체가 기존에 초과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며, 원래 신고했던 가격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는 관세 측면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높아진 가격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지 않고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벌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힘들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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