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라이선스 계약서에서의 로열티 지급 명시 여부와 해당 로열티가 설비의 가산요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례

쟁점 1) 쟁점 과세전통지 절차의 적법 여부 2) 쟁점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의 적법‧타당 여부 사건번호 주문 통지세관장이 2017. 8. 25.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는 쟁점설비와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재산정하여 가산하고, 위 방법에 따라 쟁점설비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리사용료를 재산정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 5. 25. 에 소재한 Co Ltd(이하 社’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社 및 국내외 설비제조업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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