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2호, 2022. 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