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1. 관세 개념 및 과세 요건

renatomarques, 출처 Unsplash 1. 관세(關稅)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租稅)이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2. 납세의무의 성립 (1) 조세법률주의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및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모두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함 (3)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의 실체법적 사항/절차법적 사항을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야 함 alexrobert, 출처 Unsplash 3. 관세법 상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_(관세법 제19조)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 (수입 물품의 실질적 소유자) ※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 -위탁 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위탁 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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