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세차별 - 1. 정의와 대상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RCEP은 우리나라와 발효된 다른 FTA와는 다르게 관세차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관세차별이란 관세차별은 수입 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협정제2.6조(관세차별)]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 합니다. (관세차별발생)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규정하고 있습니다. qimono, 출처 Pixabay 2. 관세차별 대상 대사은 수출국은 RCEP 회원국, 수입물품은 RCEP 원산지 상품(RCEP 협정 제3장 충족)으로, 관세차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이 있습니다. (1) 관세차별 일반품목 수입당사국이 각 수출당사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RCEP 협정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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