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활동기 - 13]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안(시설관리 책임 주체 명시)

1. 문제점 (1) 중등학교 시설관리 책임의 현황 현재 교무업무의 특성상(인력부족) 교사가 행정업무를 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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