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활동기 - 17] 2020년 국민법제관 온라인 워크숍(2) - 국민법제관 2021년 개선 의견 제안

2020년 국민법제관 온라인 워크숍의 첫번째 논의 사항은 2021년 국민법제관 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두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비활동 국민법제관 문제참고기사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006사실 이름만 국민법제관인 분들로 인하여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법제관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국민법제관 운영규정에 강제로 해촉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2년 임기 중 1년차때 중간 점검을 하여 해촉시키는 것을 의견 제안하였습니다.분과 활성화현재 국민법제관 제도의 경우 국민법제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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