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보복범죄 인정될까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보복범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9월 14일,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가던 공무원의 뒤를 쫓아 흉기 피습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무원이었던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는데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현재 체포되어 수사 중이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여 계획 범죄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역무원을 따라가 살해한 것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면식이 있는 사이로서 원한을 품고 한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A씨, 이전에도 범행으로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A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으며, 피해자는 A씨로 부터 불법촬영을 당하여 고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에 또한, A씨는 작년 10월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하여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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