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변호사선임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에서 일어나는 신호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원아들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 아이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300m가량이 지정되는데요. 과태료만 하더라도 2배정도 강하게 처해집니다. 일반도로(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범칙금) 승용차 7만원 6만원, 벌점 15점 13만원 12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8만원 7만원, 벌점 15점 14만원 13만원, 벌점 30점 이륜자동차 5만원 4만원, 벌점 15점 9만원 8만원,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도 처벌대상입니다. ~20km는 7만원 부과, 20~40km는 10만원, 40~60km는 13만원, 6-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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