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혐의 받고 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과 갈등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벼운 의견 차이는 대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격해지거나 하면 대화로 끝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손을 올리는 순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때려서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주먹만 오간 게 아니라 손에 위험한 물건이 들려있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큰 소리가 오가는 와중에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껴서 위협을 했다면 그또한 특수폭행이 됩니다. 신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며 이를 어기고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법적인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싸움을 걸거나 휘말렸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고려하고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오고, 수사 과정에서 법조항을 몇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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