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변호사 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매시간마다 한번씩 사고가 난다는 기사가 뜬대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제빵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먼저 고소당한 그룹 회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당시에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한 요인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시행된 이후로 계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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