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한 사상황

ev25,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쳤다면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빼는 걸 우리는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에 따라 사망과 상해의 처벌이 상세하게 나누는데요. 단순도주의 경우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에 도주를 했다면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

원문링크 : 뺑소니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한 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