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방과실 처벌 내용 알아보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해 많은 숫자가 발생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음주운전 문제로 입건되면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술을 한 잔을 마셨든, 여러 병을 마셨든, 자신이 판단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일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한 상태로 진술에 임해서도 안 되고, 반성문이나 사과 정도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해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내용 0.2 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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