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형사처분 위험, 변호사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줄어들었던 지하철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데요. 추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 제 11조에서는 공중 밀집장소추행이라는 범죄를 규정했습니다. 밀집된 장소에서의 성추행도 형사 처벌을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밀집장소추행은 일반 추행과는 다른데요.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가?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포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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