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세게 저항을 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 형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과 싸우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술에 취하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동 외에도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경찰을 향해 내리치는 등의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거나 입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고소처분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시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집행방해에서 '특수'가 붙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일 때를 뜻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과...

원문링크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처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