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고소 대처방법: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핸드폰에도 탑재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범죄가 그 예시인데요. 몰카라고 부름으로써 경각심이 사라진다고 하여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합법이 아닌 촬영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몰카범죄를 노출된 신체를 찍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상이 노출이 심하든 아니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 자체가 범죄로 인식됩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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