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도 다른 차량으로 인하였거나 횡단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속 감속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할 것을 판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났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났다면 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2가지가 있는데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중앙선 침범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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