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에 쉬면서 뉴스를 보는데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게됐는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한 지 3년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아이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건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2년 간 확정된 판결은 93건이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51건은 집행유예, 37건은 벌금형, 3건은 선고유예였는데요.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초범이라서, 동종전과가 없어서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엄벌 경고에도 사고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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