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운전 방향이나 속도를 순간만 잘못 판단해도 일어날 수 있는게 교통사고 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적용도 안 되게 해놨는데요. 일방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뺑소니, 음주 측정에 거부한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 2. 중앙선침범 /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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