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생활기록부 적힐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학교 폭력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처벌 내용과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작년 9월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발표했는데요. 387만여명의 학생 중 82.9%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중에 5만 3,812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수치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은 피해 빈도 수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빈도에서 고등학생은 27%, 중학생 26.2%, 초등학생 20.6%보다 높습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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