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방어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준강간이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심신상실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도 강간과 다를 바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다만 신체접촉에 대한 처벌은 준강제추행으로 따로 적용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에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성교육 이수의 처벌이 병과 될 수 있고,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겹치면서 늘어난 성범죄 휴가철이 겹치면서 피서객이 성범죄와 연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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