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외에 어떤 법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중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입혔을 때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공중보건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될 시에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자 발생 시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발생하거나 오랜 유해물질 노출로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하는 사고 발생,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외에 어떤 법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