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고유재산?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흔한 편입니다. 채무와 채권이 얽혀 있다면 오늘은 만기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수령 시에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고유재산으로 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1998년,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음.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사망하였음. -B씨는 상속형 연금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 ▷ 만기까지 생존하면 B씨가 ▷ 만기 시 사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B씨의 자녀들)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 -B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보험금 수령, A씨는 자녀들에게 소송제기. <쟁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A씨의 주장> 상속재산이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렸더라도 A씨의 채무에 대하여서도 상속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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