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왜 입건되었는지 모르겠을 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행위들은 모두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에 뭘 쥐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의 죄가 인정됩니다. 사람이 맞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맞았어도 크게 외상이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부터가 고소대상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건 폭행과 상해죄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특수폭행과 일반폭행 다른 점은 특수폭행죄는 일반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형량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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