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내용, 서초동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조치로서 형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보안처분의 종류와 언제 보안처분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는 1.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2. 최장 1년까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4. 신상정보 인터넷 또는 우편 등으로 공개, 고지 5. DNA 채취 및 보관 6.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주거와 외출 제한 7. 일부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 심사나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적용기준은 사건 종결이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진다면 보안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후에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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