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신당역 살인사건을 보복살인으로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시작이 불법촬영과 관련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불법촬영에 이은 스토킹, 거기에서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스토킹에 대하여 행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의자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350차례 정도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해왔으며 고소를 당한 뒤로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차례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고소당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 였습니다. 구속영장이 허가되지 ...

원문링크 : 몰카죄,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