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며칠 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1호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났는데요. 집행유예 처분이 났던 저번과 달리, 이번에 첫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과 첫 1호 판... blog.naver.com 판례로 보자면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입건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1년의 시행유예...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