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사고소 연루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같이 막으려 하거나 대응을 하려다가 더 크게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말리려고 하는 모습도 싸우는 입장에서는 가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로 잡힌 경우에 전부 사건이 연루된 것으로 보아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어렵기에 특수폭행 사건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범주는 당시의 폭력 사건을 벗어날만한 최소한의 저항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저항하는 것은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되나 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이어도 일방이 심하게 폭력을 하여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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