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적용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이 시행되고 나서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간 미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가 사고 예방과 사고 수의 감소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유예가 될 뿐 적용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요. 안건 처리가 최종적으로 불발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50인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행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내용과 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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