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사례가 나온만큼 세간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되었는데요. 에어컨 부품업체인 D회사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 중독 증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 기소까지 넘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사측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과 관련하여 모호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단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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