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폭행, 공무집행방해 기소됐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았을때 2019년 3만 8천건 정도였던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행위가 2021년에 5만 천여건으로 증가한 게 확인되었는데요. 민원인의 악질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만큼 문제가 되기도 하여 근절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디캠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시에 시에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로 하여금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무상집행방해로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음주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음주 후 공무원폭행, 자주 발생해 경찰관에게 그냥 폭행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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