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구성요건과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자신의 월급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거나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인지 금전적인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다 돈을 빌렸다가 안 갚기도 하고, 회삿돈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회삿돈을 건드린 경우에는업무상횡령이나업무상 배임죄에 엮어 일반 횡령이나 배임보다 2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된다면 일반 배임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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