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를 하러 경찰서에만 가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으면 자금책, 계좌 제공자, 속인 사람 등, 많이 얽혀져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자금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금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간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판단되어 아예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이 난 게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계좌만 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탈법 행위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좌를 빌리는 건데요. "내 계좌는 세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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