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안전조치에 대하여 신경 쓸 의무가 있습니다. 1월에 사고가 났던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산안법 위반 사항이 636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는 8억원으로 부과되었는데요. 이후에도 각종 회사에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사건까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산안법을 위반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산안법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 유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는 매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보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취...

원문링크 :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