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성남시 서현동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온 뒤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경찰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한 것인데요. 피의자 최원종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지구대 CCTV에 찍힌 사진 두 가지를 공개하였고, 머그샷은 거부하여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그샷은 무엇일까? 머그샷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찍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슬랭으로 mug가 '얼굴'이나 '머리'를 뜻하여 머그와 사진의 의미를 가진 샷을 합쳐서 얼굴사진을 머그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체포직후에 범인의 어깨 위부터 얼굴, 이름, 체포 날짜, 수인 번호와 개인정보가 적힌 판을 들고 정면과 측면을 찍습니다. 체포 직후에 찍혔기 때문에 범죄자의 현재 사진이 가장 잘 드러나있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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