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서초동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작년 11월,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준 취객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취객을 데려다준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객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 경찰들이 공동 출입문 안쪽 계단에 두고 철수하였는데, 이후에 계단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이 집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죄가 재조명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미는 과실치상,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이 실수로 그래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종사자가 업무의 성질,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발생을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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