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변호인선임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표이사 A씨는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설비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방열판에 깔려 숨지게 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문제로 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된 점이 1심 형량에 ㅏ반영된 점을 들어 더이상 감형이나 참작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위기도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약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징역형으로도 처벌 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책임자의 유무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이 난 건은 안전보건...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인선임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