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폭행, 변호사찾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악성민원이 계속 늘어나서 방호전담직원인 '보안관'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공무원 대상 민원인의 불범행위는 2019년 약 3만8000건 2020년 약 4만6000건 2021년 약 5만20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안관을 배치하여 악성민원 방지를 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심하여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공무를 하는 사람에게 집행방해를 하였다면 제지를 당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좀더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찾기를 하여 변호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폭행, 처벌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원문링크 : 공무원폭행, 변호사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