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공무방해, 경범죄 처벌 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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