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수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태풍상륙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천천히 북상중인 태풍 카눈때문에 다들 침수피해나 재산피해 등을 입고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여름철 피서지로 되어있던 바다, 계곡, 등산로 등이 폐쇄되었는데요. 다들 집에 있어달라는 안전문자와 함께 수해 피해 복구가 될 때까지 한동안은 여름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몰카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불려서 가벼운 인식을 준다는 말 때문에 불법촬영이라고 명기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여서 한 번 정도 쉽게 저질러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도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상, 촬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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