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단순폭행 차이점과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회식이 늘어나면서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늘었는데요. 음주로 인해 늘어나는 사고를 꼽자면 음주운전과 폭행이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하는 폭행은 조금만 격해지면 특수폭행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주변에 있는 술병이나 의자를 던지거나 깨서 위협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그리고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조건과 처벌은?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단체,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 시에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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