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 예방을 얼마나 했는지'가 회사와 그 대표 처벌과 관련하여 진짜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 최근에 제정된 법이라 그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상과 처벌은 주체는 사업주이며, 보호대상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한 기계,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추락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때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합니다. 산재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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