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시다면 본인 또는 주변에서 재산범죄로 혐의를 받아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오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산범죄 중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따로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사람을 믿고 맡긴 사무에 대해 믿음을 배반하여 저지른 일이므로 더 처벌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내용도 포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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