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형사합의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문제와 동시에 따라오는 형사 건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정의와 성립 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별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재무, 회계 총무 이런 직무보다는 위험한 물질, 물체를 다루는 현장이 더 위험할 확률이 높지요. 그 예시로 운수업, 공사현장,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화학물질을 다루는 직업, 의료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의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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