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대응방법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삿돈을 건드리면 횡령이 됩니다. 만약 재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하던 자가 회삿돈을 건드리면 업무상 횡령까지 인정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횡령을 저지르면 더욱 강하게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무엇인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제범죄입니다. 횡령으로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금,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순한 횡령이냐, 업무상 일어난 횡령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횡령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여기에 2배까지 처벌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만...

원문링크 : 업무상횡령, 대응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