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일어난 성범죄, 형사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를 나가기 전에 술은 어른들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주량과 주도를 알고 술자리에 참석해야 결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량을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을 피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합석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도 있는데요. 둘 사이에 좋은 상태로 좋은 관계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상대의 의지에 반해 사람이 만취 상태인 걸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이행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준강간, 처벌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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